중고차를 샀는데 딜러가 명의이전을 안해줍니다

Question

중고차 매매사이트 엔카에서 딜러에게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50만원짜리를 190만원에 주겠다고 해서 계약서 작성을 끝낸 후 엔카에 제가 찜했던 차량이었고,

130만원짜리를 250만원으로 올린 후 깎아주는 척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를 갖고 왔는데 일주일동안 명의이전을 안해주고 있어서 이유를 물어보니

며칠간 싸인이 안됐다, 서비스를 해주겠다 등등 거짓말만 하다가

결국 성능기록부 기한이 만료되어 재발급 받아야 한다고 실토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서 부천까지 차를 다시 갖고 가야하는 불편함과

처음부터 바가지를 썼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3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더니

상대는 그렇게 많이 줄 수 없고, 그냥 소송 하려면 해라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0만원짜리를 250만원으로 올린 후 깎아주는 척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대금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상대방이 명의 이전을 안해주고 재발급이 필요한 부분도 고지하지 않았따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한 취소를 검토해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