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집을 매매하려 합니다
총 층수는 5층이고, 5층 집이 2018년에 불법증축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매매할 집은 2층인데,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각각 집주인이 달라서 책임은 5층에서만 지니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는데요.
정말 2층집은 영향이 없을까요?
추후 벌금이 나오거나, 전세를 놓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 걱정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을 꺼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만, 위반 사항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5층에서만 불법 증축을 하여서 그 시정대상 역시 그 소유자라고 한다면 다른 층의 건물 소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