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은 법률로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징검다리 연휴 중간의 경우 이번처럼 임시공휴일 지정 등을 하곤 하는데
이런 임시일 지정한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근거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은 공휴일법 2조 10호에 따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해당됩니다.
근거법령은 공휴일법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에관한법률 제2조 제10호에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법률에 따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