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시 병원 기록이 없으면 탈락인가요?

Question

성별

남성

나이대

36

기저질환

뇌종양, 뇌출혈, 뇌전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뇌출혈로 인한 근로능력이 없는 기초생활 대상자 입니다.

현재 상태는 잘 걷지도 못하고 전신마비도 왔다가 풀렸다가 하는 상태 입니다.

뇌출혈 발생한지 5년 됬고 작년 여름에 처음으로 근로능력평가가 있었는데

최근 2개월간 병원 기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해서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3년이상 약을 먹고 있음) 서류를 제출하고 지금까지 기초생활 대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있고나서 약도 없고 다른 치료도 없어 뇌출혈로 인한 병원에 다니지 않고 있고

오로지 갑상선기능저하증 때문에 약을 처방 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약 처방 받기 위해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 기능이 좋아지고 있다고 해서 다음부터 약을 안먹어도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더이상 감상선 약을 받기위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될 것이고...

그럼 다음 근로능력 평가시 병원 기록이 없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기초주거급여만 받고 생계급여는 못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뇌출혈로 인한 근로능력 평가에서 병원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갑상선 기능이 개선되어 병원 방문이 줄어들 경우, 향후 근로능력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기록이 없고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건 병원에서 전문의와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병원 기록이 중요한 역할 하며 현재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 중이시고 병원 기록을 제출 하셨고 만약 갑상선 기능이 좋아져서 더이상 병원에 가지 않게 된다면 다음번 근로능력 평가 시 병원 기록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 평가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검사로 만약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를 뒷받침할 병원 기록이 없다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기초생활급여 중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고, 기초주거급여만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근로능력 평가를 대비하여 뇌출혈과 관련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 관련 기록을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병원 기록은 이러한 평가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단지 병원 기록의 유무만으로 근로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뇌출혈과 관련된 건강 상태가 근로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현재의 상태와 의학적 평가를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더 이상 병원을 방문하지 않게 될 경우,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병력과 현재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갑상선 기능과 관련된 약물치료를 중단하게 되더라도, 뇌출혈 등 다른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관찰 및 기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나 자료를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의와 논의해 보길 권장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수비 의사입니다.

사실 이는 행정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는 분야나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제출할 의료 기록이 없으면,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히 있는 상태라면 다릅니다. 병원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지 않더라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여전히 근로가 어렵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예를 들어,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진단서나 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서나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서류(예를 들어 재활 치료 기록, 장애 등급 확인서 등)등이죠.

즉 병원 기록이 없더라도, 뇌출혈로 인한 상태가 근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나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대략적 사항이고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장애인 등록이나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할듯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근로능력 평가시에 병원 기록을 요구한다면,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신청한 항목에 대해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이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근로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시는 방법과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근로능력 평가에서병원 기록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기록이 없으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뇌출혈로 인한 치료 기록이 없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 방문이 없고 기록이 없다면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재평가될 때 생계급여가 중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뇌출혈 관련 증상이나 상태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