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 메시지로 불편한 문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익명 메시지를 저한테 받는 앱에서 누군가가 익명으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계속은 아니지만 계속 보내오면 처벌 되나요? 여기서 정확히 “명예훼손”이란 게 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전제된 사실관계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라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본인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인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그 의도를 곧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와 별개로 본인과 일 대 일 대화에서 그러한 연락이 오는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렵고 다만 상대방이 계속해서 그러한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