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익명앱 관련 질문입니다.
익명 랜덤채팅 공개 게시판에 연락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다른 익명이 댓글에 너랑 연락할 사람 없어 이런 말을 상대 익명들이 여러 번 적었는데, 이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익명게시판이라면 현실속의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익명 게시판을 이용한 점, 다른 사람도 익명으로 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말씀하신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