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로 등록 되어있는지 조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가입요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등에 대한 자격취득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관할 공단에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근로장려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득에 따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지 사장 명의로 소득을 신고할 수 없습니다. 사장 명의로 소득이 신고된 때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보아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은 국세청에 잡힙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