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남성이 자기와 연애하자며 여성의 팔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려 했다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벽에 인적이 드문 공중화장실 앞에서 모르는 남성이 처음 본 여성에게 연애를 하자며 팔목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려 했다면 강제추행이 되는지 그냥 폭행이 되는지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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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 경우, 수사관은 "연애를 권하면서 화장실에 왜 끌고가려고 햇는지",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미묘하게 판단이 나눠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립할 것이고 강간미수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없이 추상적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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