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끌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강간미수도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이 경우, 수사관은 "연애를 권하면서 화장실에 왜 끌고가려고 햇는지", "강간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