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의 통과가 노동자와 기업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Question

하청 노동자 권한 강화가 기업 생산성이나 투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긍정 및 부정적 효과는 무엇일까요? 균형 있는 노동 시장 안정을 위해 노동, 기업, 정부 간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들의 권익이 증대되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으나, 경영권이 위축되어 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긍정효과는 글쎄요;;; 딱히 있을거 같진 않네요

일단 노사간의 갈등이 증가하는건 불가피해보이네요

법규정을 모호하게 해놔서, 예컨데 근로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어디까지로 보고 어디까지 파업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다투게 될 겁니다

하청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것도 그렇습니다

원청이 바로 교섭을 할까요? 안하죠

그럼 하청 사업주는 교섭을 할까요? 이것도 안하죠. 본인한데 요청 안하고 바지사장 최급하는데 할 이유가 없죠.

결국 근로자들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원청 책임을 확대해 교섭 구조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불확실성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조 합법적 절차 준수, 기업은 대화 중심 노사관계,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비용증가와 투자 위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정한 규제와 노동조합의 합리적 요구, 기업의 책임경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