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스코드에 야짤 올리고 증거 다 잡히면 통매음 처벌 되나요?
일단 전부 증거 확보해놨는데 신고하면 처벌이 될까요? 아청물도 섞여있습니다. 전부 2D 그림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교내에서 규모가 크드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디스코드에 야짤을 올린다고 하여 통매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이를 보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통매음 기타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