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공산품이 국내산보다 대체적으로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수입해오는 밥상 먹거리가 실제 국내산보다 저렴한 것들이 많은데요. 특히 생선같은 경우는 품질이 국내산보다 더 좋은데도, 여전히 국산이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것은 특정 식품(예를 들어 소고기나 고춧가루 등)때문은 아닌가 해서요..그렇다면,

국내산 밥상 식품들이 더 비싼 이유도 정부의 물가조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식품들도 국산품 판매 촉진, 균형을 위해 일부 가격조절을 하는걸까요?

수입산도 가격조절을 하는거라면, 왜 여전히 국내산이 비싼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산 공산품이 저렴한 이유는 상대국의 인건비, 생산원가 등이 국내의 가격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이며, 국내산의 경우 생산수량부족 유통마진 등으로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국내산 물품의 경우에는 국내 인건비, 유통단가 마진 등의 이유와 국내 수요등의 이유로 수입산 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수입산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더라도 워낙 수입단가가 저렴하므로 국내산보다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무역 효과(비교우위론)와 관세 정책효과, 국내산 원가 등의 종합적인 지표 분석이 필요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외에서 소비가 없거나 적은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경우 (삼겹살, 홍어 등)

2. 대량생산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비용이 한국보다 저렴한 경우 (가공식품 등)

3.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복잡함에 따라 유통마진이 많이 생성되어 최종판매가가 높은 경우 (한우 등)

이렇게 다양한 이유가 있고 생산량과 해당 국가의 물가차이도 있기에 다양한 사유로 물품에 대한 가격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격차이로 인하여 무역의 기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산 밥상 식품들이 더 비싼 이유에는 정부의 물가조절이 일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농축수산물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 물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수입 식품의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국내산 식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식품들도 국산품 판매 촉진, 균형을 위해 일부 가격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수입 쇠고기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산 쇠고기의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입산도 가격조절을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국내산이 비싼 이유는 생산가격 및 수요와 공급차이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물품의 수급문제 및 수요와 공급관계

- 마켓플랫폼의 수수료 및 마진율

- 중간유통상의 개입 등

여러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무역 관점에서 보면

- 해당 물품의 관세율

- 중간 물류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히 관세율의 경우 물자수급의 안정 및 물가조정, 국내업체의 보호등을 위해 다양한 관세가 적용되며 물가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조정관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정관세는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에 따라서 각 물품별로 조정관세율 적용기간 및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보면 자세하게 물품별 관세율이 명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특히 먹거리의 경우 국산보다 외국산이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품질은 더 좋고 해외에서 들어오다보니 발생하는 물류비와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더 저렴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들어, 미국산 소고기나 노르웨이산 연어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하다보니 가격 경쟁력이 높을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우리나라 농가나 어민의 경우 다소 영세하다는 점 등으로 가격 경쟁력만 놓고 본다면 이기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수입산 제품들도 점유율을 위해서 더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추게 되어 관세당국 입장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부분이며,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특별긴급관세 등 여러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실행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국산의 경우 외국에 비해 영세하다는 점과 많은 유통구조로 인해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는 것은 자명해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