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 유출된 전화번호 악용 처벌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불법 프로그램(에임핵)을 사용한 것을 확인했습니다.때문에 제가 이를 지적하고,상대방은 발뺌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흥분한 나머지 내기를 제안하며 제가 저의 전화번호를 유출하게 되었습니다.이후 상대방과 상대방의 듀오는 전체채팅에 저의 전화를 복사해 붙이며 대출,코인 불법도박 사이트에 제 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이곳저곳에 뿌리겠다며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후 그 말대로 각종 전화번호로 하루에 휴대폰 연락이 21건 왔고,대부분이 대출 주식 코인 등의 전화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상대방을 처벌하고 전화번호 악용을 멈출 수 있을까요?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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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괴롭히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바,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이외에는 다른 범죄가 직접 성립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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