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 관련 파기환송 판례 검색방법

Question

원심이 대전고법 2015누11279판결이고 이를 대법원 2015두59907이 파기환송하였다면, 대전고법에서 다시 돌려받은 판례와 그에 대해 다시 심리한 대법원 판결을 검색하려면 판례번호 무엇으로 어떻게 검색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와 관련이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오픈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어떤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의 판례 검색사이트에서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후에 이루어진 하급심의 판단은 대법원 판례 검색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사자 등을 알면 대법원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