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은 누굴 위한 법일까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매번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지 솔직히 너무 답답하네여 음주운준은 무기징역 같은
최고 형을 선언해도 모자랄판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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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에게 책임능력에 맞게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