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신미약을 누굴 위한 법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
심신미약은 누굴 위한 법일까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매번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지 솔직히 너무 답답하네여 음주운준은 무기징역 같은
최고 형을 선언해도 모자랄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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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능력이 부족하거나 없는 자에게 책임능력에 맞게 처벌을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