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주총회가 없고 의사록만 만들었는데 이사의 보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사의 보수 승인이 없으면 보수를 못주게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주총을 개최하지도 않았음에도 의사록만 만들고 이사의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문서위조 또는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