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7만원 사기쳐진것도 고소가되나요??
저번에 카톡옵챗에서 7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호기 소액이여서 안되는건 아닐까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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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최저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사기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피해금액의 다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금액이 적을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사기는 범죄이므로 7만원 사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액 사건의 경우 수사 우선순위가 낮을 수 있고, 고소 과정에 시간과 노력이 들며, 가해자를 찾거나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 신고는 유사 피해자 발견, 범죄 통계 반영, 추가 범행 방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