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불법 유턴중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지는 한달이 좀 넘었구요 오늘에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스티커발부하고 범칙금 납부하겠냐고 물어봐서 내겠다고 했다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의신청을 할경우는 다시 조사를 한다고 했구요 이럴경우 법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혹시 법칙금이랑 벌금이랑 별개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유턴에 대한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6만원인 것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여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범칙금을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이중부과나 이중처벌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