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판으로 잡히면 형사처벌인가요?
이번에 오토바이 무판으로 운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벌금,과태료 그런거 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문자도 왔구요 혹시 조사를 받고 과태료나 벌금을 내고 끝인건가요 아니면 형사처벌도 받고 돈도 내야되는건가요 원래 과태료는 그자리에서 바로 때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오토바이 번호판을 미부착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100민원 이하의 과태료부과대상이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벌금으로, 형법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따라서 과속과 같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지만, 형벌이 아니기에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행을 할 경우 최초 1회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회 이상일 경우 더 많은 범칙금과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형사 처벌은 없으며 과태료는 바로 고지가 되지 않고 조사 후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