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대가기전 음주측정 거부및 경찰관폭행 했는데 처벌이?
입대하기 1주일전에 음주운전 걸렸는데 측정거부하고 경찰관 밀쳤거든요 주변사람들이 벌금만 내면된다고하는데 느낌이 않좋아서요 군사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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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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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대전에 범한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 내용에 따라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다가 입대하게 된다면 군사재판을 받아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