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들을 위한 공소시효 제도는 왜 존재하나요?

Question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하는게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범죄자가 오랜 세월 도망다니거나 또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범죄 사건이 시간이 지나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이런 제도의 도입 취지 목적이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에서 공소시효의 취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형사제도는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 행사에 관한 것으로, 공소시효는 범행이후 일정기간 소추하지 아니한 경우 그때까지 법적 관계를 존중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