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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24.01.29
공소시효 제도는 왜 있는거죠?
공소시효 제도는 왜 있는거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물론 그번에 범인을 잡겠지만 이런 제도가 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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