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세사기에서 중개를 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인도 처벌되는 것이 아니며, 그 역시도 전세사기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가담한 경우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고 공인중개사가 공범 즉 공동정범 또는 방조의 고의 나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