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지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벌금
무보험 이륜차 운행도중 사고발생
과실 5:5
대인, 대물, 형사합의 봤고
경찰에서 교특법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
자배법위반 사항만 검찰에 송치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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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위반 사항만 검찰에 송치 이럴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게 될까요 ??
자배법위반의 경우는 양형기준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