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떨어지면 명령을 받은자는 무조건 따라야하나요?
17년전 아동을 강제추행하여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청구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따라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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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나왔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