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호민 특수교사 사건 관련 질문입니다
주호민 자녀 관련 재판 질문입니다
특수교사가 장애인 아동 학대로 재판받았던데
1심 선고유예
2심 무죄
로 나왔던데
3심에 다시 유죄로 나올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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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가능성을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으나 굳이 생각해 본다면 유죄선고의 가능성은 10~20 프로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2심의 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0.001%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기록이나 증거자료 등을 알지 못하는 제 3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였을 때 항소심에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장애 아동이 본인의 의사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녹취할 수 있는가를 고려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