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가 한국에만 있는 제도인가요?

Question

현재 전세사기가 기승하고 있는데, 전세제도가 대한민국에만 있는 이상한 제도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전세 제도가 그럼에도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프랑스, 인도 등 여러 국가에서도 확인되는 제도이기는 합니다. 이미 한번 시작된 제도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없애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총 3개국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전세제도는 부동산개발에 따른 갭투자 열풍과 이를 저금리기조에 따른 월세기피에 따라 지속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 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전세제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전세가 관찰되는 나 라는 한국,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