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한국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일자리가 도시에 집중되다 보니 인구가 서울이나 부산 등의 도시에 밀집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집된 인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주택의 숫자와 고금리로 인해서 집을 구매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살집을 마련하고자 전세라는 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제도가 점차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제도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는 아닙니다. 현재 법률상 전세제도는 한국을 비롯해 스페인,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는 한국과 볼리비아, 인도 총 3개국뿐입니다. 이들 국가에서도 전세제도는 한국과는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규정과 절차는 해당 국가의 법률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제도는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도 존재하며, 그 형태와 운영 방식은 각 국가의 사회, 경제, 법률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