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돈문제 무슨 법으로 고소가능할까요?

Question

이혼하고 전남편과 얽혀있는 돈 문제는

제가 산 가전제품과 제가 산 로봇청소기..옷걸이등등..여러가지 생활용품입니다

다만 그것을 주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혼인이 끝난 관계여서 집 도어락을 해체할 수도

들이닥칠 수도 없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기로 약정한 물품을 주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약정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청구, 정확하게는 동산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바로 형사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익 여부를 고려하면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보다는 원만한 합의 해결이 적절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