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항소심에서 패소하면 공탁금은 못찾나요?
건물철거소송에서 패소후 항소심신청중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후 공탁금500만원을 내라는통지를 받았습니다.
소가가 65000원인데 공탁금이 5,000,000원정도 나오는것이 적당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건물철거소송인데 소가가 65,000원?이라는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