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처리는 가능할까요?
안따까운 소식이 요즘 자주 들려 궁금해졌거든요.
청소년은 전동킥보드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 하는데요
사람 치어 상해을 입혀을때는 처벌은 가능한가요?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 처벌이 안된다고도 하던데요.
상해을 입은 사람이 의식 불명인데도 그럴까요?
심각히 궁금증이 일어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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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이 전동킥보드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도 당연히 관련 법령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건 금시초문입니다. 촉법소년인 경우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것이고 사망 사건이라면 중한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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