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대리구매 알바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도움요청합니다

Question

인스타를통해 문상대리구매 알바를 구한다길래 몇일동안 하려고하다가 안했구 7월30일 오늘 제가 한다고해서 제 민증사진과 얼굴사진을보내줬구 80만원가량이 농협으로입금되어 농협카드가 없는 상태라 카카오뱅크로 옮겨서 80을 뽑았구 그후에 편의점에서 상품권을 구매하는 도중 뭔가 이상해서 그사람한테 카톡으로 사기아니냐물었더니 정식업체이고 회사명이랑 사업자등록번호등등 알려줘서 조회해보니 진짜 있는 회사였고 그래도 찜찜해서 회사번호를 알려달라했더니 첫 알바한테는 회사번호알려주는게 안된다고해서 이때확실히 사기인걸알았고 입금된 80만원을 뽑아놓은상태로 제가가지고있습니다

그후에 몇시간뒤에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1번째 피해자에게 80만원을 돌려주면 끝날수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피해자에게 돈을돌려줘도 다른 법적 처벌을 받아야하나요??

2번째 이의제기라는게있던데 이상황에서 이의제기로 정지된카드를 풀수있을까요...

3번째 은행계좌 전부 정지를당해서 어떤계좌가 신고를 직접적으로 당했는지 몰라서 카카오뱅크가 신고를 당한경우 다른은행은 직접가서 이의제기를 해야된다는데 카뱅은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피해자에게 80만원만 돌려준다고 끝날수 잇는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직접 카톡으로 사기가 아니냐고 묻는 등 사기의심이 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것으로 보입니다. 범행에 가담한 것이 분명한 이상 사건종결시까지 카드 및 계좌에 대한 해지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혐의없음이 나와야 계좌정지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가 경찰 조사시 이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은 사기나 범죄 수익의 전달로 볼 수 있어서 수사 및 금융거래 제한이 걸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