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100% 성립하나요? 제가 좀 몸쓸짓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1시경에 디시인사이드에 5.18조롱 댓글, 손흥민 허위사실 유포, 아이돌 성희롱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물론 그때 바로 삭제했습니다.)
저도 진짜 깊이 반성하고 있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제 댓글, 게시글을 아카이브 pdf 따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제 5.18 조롱 댓글을 사이버수사대에 제보했습니다.
이거 진짜 고소 당하는거 100% 보장인가요?
만약 혐의 뜨기 전까지 계정 삭제하면 고소 못하나요?
그리고 혐의는 보통 언제 뜨나요?
그리고 글, 댓글을 전부 삭제해도 아카이브나 pdf, 캡쳐 만으로도 고소 당하나요?
진짜 고소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연락 간다던데 저 그러면 진짜 ㅈ됩니다..
심지어 제가 vpn도 안 켜고 고정닉(계정)으로 글, 댓글을 썼습니다..
혐의 뜨기 전까지 고정닉(계정) 삭제하면 고소 안 당하나요?
그리고 5.18은 불특정 다수라 고소 성립 안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손흥민이랑 아이돌은 특정 인물이라서 만약에 누군가 고소를 했다면 고소 100% 당하는건가요?
누가 제가 쓴 모든 게시글 싹다 아카이브 따놔서..
저 이제 어떡하죠??
법잘알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다시는 그런 개념없고 인간도 아닌 짓 절대 안하겠습니다. 평생 뉘우치겠습니다.
이거 고소 100% 확정인가요? 아니면 제보한 사람이 이걸 경찰에 직접 전화해야 고소가 진짜 접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여지는 있다고 보이며 고소가 실제로 된다면 수사가 진행되거나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있는 경우여야 하는 것으로, 발언의 내용이 그렇게 중한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공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실제 처벌 의사를 밝힐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형사고서나 고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서 고소인 조사 등을 거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개시한 시점에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계정을 삭제하여도 해당 사이트에 영장 등을 통해서 계정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은 어렵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