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가 누적이 되어서 처벌이 되지는 않나요?

Question

범죄라는것이 조금 이해 하기 어려운것도 있지만

경범죄 같은것도 누적이 계속이 된다면

나중에 중범죄 같은것으로도 처벌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범죄가 누적된다고 하여 중범죄로 변경되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처벌수위가 법정형 범위내에서 높아지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등도 누적이 된다면 별도로 규정된 상습처벌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범죄는 경범죄일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누적된다고 해도 중범죄가 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대로 10만원의 벌금이 최대한의 형벌이 될 뿐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적인 범행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경한 범죄를 반복하여행하는 경우 양형에서 고려될 지언정, 어떠한 중범죄로 법정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