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