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채팅으로 모욕한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게임상에서 모두가 볼수있는 전체채팅창에서 실명과 나이를 거론하고 노예등 이름과 비슷한 다른것들을 이야기하며 비하발언을 한 케이스입니다. 실명거론 및 비하발언을 이어간 사람들은 제 3자의 개입으로 제 신상정보를 취득하여 전체채팅창에서 4~5명정도가 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ㅇㅇ이는 00살 노예, ㅇㅇ이새끼야 등등 욕과 비하발언등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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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상이 특정된 상황이라면 공개된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과 나이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특정성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