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도중 친구와 특정이름을 언급하며 딱한마디 성적인 말을 했는데 사이버 수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과를 하고싶어도 상대방은 사과받기를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겟어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과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사과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과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하고 싶다는 기재를 봐서는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우발적인 것이라는 점 설명하면서, 반성문 작성하시고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고소를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고 관련 내용을 가지고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성립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 후 대응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