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외 자식에 대한 상속권 유무?

Question

우리나라 민법상 결혼안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속권이 있는지요?

남자의 호적에 안올리고 여자측의 호적에 올렸을때 남자 사망시 상속권이 생기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인지청구 등을 통해 친자관계 확인이 된다면 상속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은 남자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한 곧바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인지 등으로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