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최근에 후진하는 차량에 부딪힌 적이 있는데 운전자도 만취고 동승자도 만취 상태 더군요. 음주 운전자야 처벌을 받겠지만 동승자의 태도도 거슬리는게 많던데 동승자 같은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행위는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음주운전 정범의 형보다 감경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
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을 방조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