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전쟁과 패권 다툼이 궁금합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미국인도 있다는데 이유가 뭐죠?
미중 무역 전쟁과 패권 다툼이 궁금합니다. 자유 무역에 반대하는 미국인도 있다는데 이유가 뭐죠?
무역 적자는 미국에게 어떤 이득을 가져다 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중무역 전쟁은 사실 미국이 중국의 경제가 점차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미국의 달러가 가지고 있는 '기축통화'의 지위마저 넘보게 되면서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세계 어디에서든 통용이 될 수 있고 해당 화폐를 통해서 세계 무역거래를 할 수 있고, 해당 화폐의 사용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용하는 화폐인 경우에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무역의 기초가 되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는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재인 '원유'의 결제와 이들이 사용하게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재'들의 통용화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러-우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3위의 원유 생산국가인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가 금융제제를 가하게 되자 러시아는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잘못된 정치외교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5왕세자인 빈 살만'과 척을 지게 되면서 트럼프 정부 시절 쌓아올렸던 사우디와의 외교 관계를 한 번에 무너트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우디 또한 패트로달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들어가게 되었고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견제'를 통해서 중국의 위안화가 다른 산업의 결제를 위한 통화로서의 확장을 막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이들은 미국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교역 없이도 스스로 자급자족이 가능한 국가 중의 하나이며, 오히려 미국은 다른나라와의 교역에서 항상 무역수지의 적자만이 발생하는 국가이기도 하기에 이들은 차라리 자유무역을 막고 미국을 중심으로 무역을 개편하게 되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개선되고 미국이 오히려 더욱 부강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논리를 펼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의 허점은 결국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점을 간과하는 것인데, 기축통화를 표방하는 국가가 자유무역을 포기하는 순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미국으로 달러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미국 경제는 가파른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게 되므로 이는 실현이 힘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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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에 반대하는 일부 미국인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국중심 보호무역을 원하는 것이지요. 다른나라의 값싸고 가성비좋은 제품에 의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자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하면 자유뮤역을 철폐하자는 사람도 있는거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