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일한 이름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KIPRIS 특허정보에 검색을 해보면 "나이키"만 쳐봐도 여러 사람이 여러번 신청한게 보이는데요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존재한데 해당 상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완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가 동일 이름으로 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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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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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는 상표권자가 가진 화체화된 신용에 무임 승차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은 동일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출원할 수 있지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나이키의 경우 상품이 다르거나, 표장에 도형이 들어가 있는 등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과 표장이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