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이름의 상표권 출원이 가능한가요?

Question

KIPRIS 특허정보에 검색을 해보면 "나이키"만 쳐봐도 여러 사람이 여러번 신청한게 보이는데요

동일한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나요?

제가 생각한 이름의 상표가 이미 존재한데 해당 상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완전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제가 동일 이름으로 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는 특허나 디자인과 달리 창작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이므로 해당 상표가 주지 저명한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타인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출원을 하여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하게 되면 이는 상표권자가 가진 화체화된 신용에 무임 승차하거나 출처의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부정경쟁해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Answer 2

상표권은 동일한 상표를 여러 사람이 출원할 수 있지만,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권을 취득합니다.

나이키의 경우 상품이 다르거나, 표장에 도형이 들어가 있는 등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품과 표장이 동일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출원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의 지정상품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