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신고 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Question

사기 신고 했는데 이렇게 작성해도 처벌이 가능 한가요?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나요ㅠㅠ?? 이미 접수한 상태라 수정 못 하는데 ㅠㅠ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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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위 기재된 내용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2. 위자료 청구는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여야 하는바, 작성자님께서 제출하신 내용만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