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의 관습헌법 중에 대표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습헌법은 헌법에 의하여 규율되어 법률에 대하여 효력상 우위를 가져야할만큼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습헌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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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관습 헌법 여부가 문제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그 확인이 된 사례는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당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하였던 부분이고 서울이 수도라는 점에 대해서 관습헌법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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