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고픈렌코쿠입니다. 경찰이 검사보다 천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은 혹시 기소권이 없기 때문인가요 함부로하는거같다는 인식이있네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경찰이 기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인지한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사실관계인 경찰을 천대한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 불분명하여 기소권 유무로 천대가 이루어진다는 결론으로 연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 최종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보다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