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관한 내용 문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정관은 실질적 의미에서는 사원들의 총의에 의해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말한다.

2. 정관은 발기인뿐 아니라 회사의 기관, 그리고 새로이 회사조직에 가입한 자까지 구속하는 효력을 지닌다.

3.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

4. 정관의 작성은 요식의 서면행위로서 반드시 법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들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한다.

4번은 맞는 설명 같은데, 다른 지문이 헷갈려서 혹시 어떤 부분에서 틀린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Answer 1

정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이나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적인 규칙으로서, 회사의 구성원들과 회사의 기관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닙니다.

따라서 정관에 위반한 회사의 대내적인 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대내적으로 무효라는 것은 맞지만, 대외적으로도 정관에 위반한 행위가 유효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외적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정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행위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유효로 본다" 는 부분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