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나눠지나요?

Question

외부효과는 어떠한 행위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걸 의미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외부효과에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질 수 있나요?

긍정적인 외부효과의 사례와 부정적인 외부효과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영국에서는 술 가격이 하락하여 술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술 소비 증가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 다시 말해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란 어떠한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외부효과는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긍정적 외부효과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져다주는 부정적 외부효과로 구분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긍정적 외부효과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한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를 단하게 들면 낡은 고층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는데 뒷 집이 조망권이 확보되면서 집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 외부효과란 내가 한 행동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정적 외부효과의 예로는 술을 마시고 가게 앞에서 구토를 해서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게 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긍정, 부정 외부 효과도 사실 명확하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외부 효과의 예는 지방 축제에 따른 지방 상권 활성화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식과 입학식 때 교정 정문 앞에 꽃 좌판도 긍정적 외부 효과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이 될 수 있고 원전산업의 약화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벤트에서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공원 개발을 하게 되면 유동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고 공해와 쓰레기 증가에 따른 환경 오염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나 개발 정책 시에는 이러한 상반된 효과의 크기를 측정해서 국민 편익이 더 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