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하여 급성장하고 있는 요즘에 재생에너지 설비용 기자재의 HS코드가 별도 분류될 필요성은 없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빠르게 커지면서 관련 기자재가 기존 범용 코드에 묶여 있는 게 현실인데, 품목 특성이 뚜렷해지면 별도 HS 코드가 신설되거나 세분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처럼 거래 규모가 크고 정책적 중요성이 커진 품목은 세계관세기구 차원에서도 분류 개정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HS 코드 개정은 국제 협의 절차가 길어 단기간에 바뀌기보단 점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거래량이 가장 큰 기준입니다.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기에 별도의 HS code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계가 자동차나 농기계만큼 거래가 활발해진다면 신규 HS code가 신설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수입요건은 각 법령에서 규정하기에 이에대한 규정은 별도로 미리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체계라 특정 산업이 성장했다고 바로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처럼 급성장하는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분류 개정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같은 경우 초기에 기존 전기기기나 기계류 안에서 분류됐지만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별도 해설이나 추가 세분항이 생긴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WCO에서 환경 관련 품목 분류를 따로 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국제 협의와 개정 주기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