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혹뉴스에나오는것을보아서요.
성직자도범죄시 체포,수사,판결결과로
특권없이 수감되나요.절차상 특혜받는것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님 등이 종교인이라고하여 형사절차에서 특혜를 받는 법률규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