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죄없는사람전과만들어도될까?

Question

무죄인 사람이 감옥살다가 무죄로 되거나 가난해서 무죄인데 전과자로 그냥살아가는 사람들 검사는 죄가 없는건가요 이럴때 검사도 처벌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른 것으로 무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검사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죄판결이 난 것만으로 검사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무죄임에도 검사가 자백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