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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4.01.23
이런경우 형사처벌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태료나 범칙금같은것도 형사처벌에 들어가나요? 그리고 꼭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불기소 처분의 경우도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형사처벌에 해당이 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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