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뺑소니 12중대과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1월달쯤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초록불인 신호를 보고 건너고있었고

정확하게 횡단보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와서 제 허벅지를 앞 범퍼로 밀어버리는게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넘어지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해 허리에 힘을 주면 밀려나며 당황해 택시를 쳐다봤습니다(이때 허리를 삐끗ㅠㅠ) 당시 충격도 강해 택시 범퍼가 들어갔다 나오며 퍼벅 소리까지 났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쳐다봤지만 택시기사는 내린다거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저는 이런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당황해 일단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러고 뒤를 보니 택시는 사라저있었고요. 그렇게 부모님에게 여쭤봤고 일단 신고를 하라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먼저 주변 cctv 확보를하는데 1주일하고도 몇일이 걸렸습니다 상당히 큰 도로여서 잘 나왔을 줄 알았는데 하필 사각지대에서 사고가나서 정확한 영상이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경찰은 범인을 못잡을수도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몸이 아픈데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경찰에서 갑자기 더큰 건이 생겨 제껀 난중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택시 블랙박스가 사라질까봐 걱정이됐지만 할 수 있는게 없어 손만 빨며 기다리고있었습니다.그렇게 한달 넘게 진행이 안되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택시를 찾았다고요. 역시는 역시 블랙 박스도 날아가고 택시기사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저 택시기사 증인을 해서 대질 심문을 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말을 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기억도 안나는 사람이랑 대질은 왜하면 혹여 보복하는 일이 생길수 있어 대질을 하지 않겠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화가난 상태로 저한테 전화해서 뭐라 뭐라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러다가 하루도 안돼서 경찰이 저희 아버지께 택시기사가 갑자기 인정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 이게 무슨 갑자기 인정을 했다는것도 이해가 안됐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뺑소니로 보고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는 12중대과실로 나올거 같다고 했는데 정말로 12중댜 과실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먼저 길을 건너갔기 때문에 뺑소니가 절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제 기억상 한문철에서도 피해자가 자리를 먼저 이탈했을지라도 뺑소니가 맞다한거 같았는데 뭔가 찝찝하게 되었습니다.(원래 피해자가 먼저 자리를 벗어나고 덜 다찬거 같으면 뺑소니가 아닌가요?)

그렇게 검찰로 가고 현재 잠깐 다녔던 병원에 보험 접수를 해야하는데 택시기사가 보험접수하면 짤린다고 하며 본인이 직접 결제를하고 합의금80으로 합의를 보자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리를 삐끗해서 왼쪽 허버지로 가는 신경이 눌려 허리랑 허벅지가 다쳐서 계속 치료도 받아야할거 같아 80은 힘들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결제허겠다는 병원에 결제도 안하고 제 연락도 피하고있습니다 진짜 너무 괴씸한데 합의금으로 그냥 300정도 아니면 더 높게 불러도 될까요? 만약 뺑소니로 재수사가 가능하다면 재수사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뺑소니(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며 100%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청문감사실에 방문하여 이의하여 재수사를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합의금 80은 너무 적다고 보이며 최소 300~500 수준으로 요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합의금이 경우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나 피의자가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여야 합니다

뺑소니로 판단되지 않은 부분은 이의하거나 다툴 수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고 본인이 먼저 지나쳐 갔다면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